[5기] 청년정책 공론장 온라인 사전토론

관악청년네트워크
발행일 2024-04-15 조회수 1110

📝 사전토론 및 투표 안내

    • 투표기간: 2024. 4. 17.(수) 14:00~5. 7.(화) 23:59
    • 투표대상: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 투표방법: SNS 간단 로그인 후 마음에 드는 정책 Check! 
  • 관악구 주민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공론장 온라인 사전토론 및 투표를 진행합니다!
  • 본 투표 안건에 있는 제안정책은 4월 13일 의제발굴 워크숍을 통해 관악청년네트워크가 제안한 정책입니다.
  • 분과별로 투표 수가 높은 제안 2개5월 18일 숙의 공론장 당일 논의 안건으로 선정됩니다.

🗳️ 가장 공감되는 정책에 투표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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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예시

 "ㅇㅇㅇ 분과, ㅇㅇㅇㅇ 제안에 공감합니다!"
 "ㅇㅇㅇ 분과, ㅇㅇㅇㅇ 제안을 응원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ㅇㅇㅇ 분과, ㅇㅇㅇㅇ 제안에 의견 드립니다. 제안배경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의 인터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투표

투표종료

2024-04-17 ~ 2024-05-07 까지

[5기] 청년정책 공론장 온라인 사전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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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청년정책 공론장 온라인 사전토론

1

상세

 

[제안배경]

청년들과 예술인들의 실거주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관악구에 창업을 꿈꾸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해결방안]

프로젝트 기획 단계, 개발 단계, 시제품 제작 단계, 창업 지원 단계 등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는 단계별 창업지원이 필요해요.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인 행정적, 법적 컨설팅이 필요해요.

[기대효과]

관악구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자립과 창업을 도움으로써, 관악S밸리가 한 쪽 분야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청년 창업의 메카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 문화예술분야 창업지원 | 관악청년네트워크in (mixon.io)

2

상세

 

[제안배경]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관악구 청년 문화예술인 거주 비율이 서울에서 3위인데, 보다 세부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 관악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2022.10.27.시행) 제5조에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현재 미진행!
- 데이터 부재로 관내 청년 문화예술인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방안]

관악구 예술인 등록을 통해 관내 예술인들의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금천문화재단: "금천 아트-라이브러리"

[기대효과]

- 해당 데이터를 통해 사업 공유 및 협력/분야별 융합을 도모할 수 있어요.
- 관내 문화예술인들의 기초 데이터로써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3

상세

 

[제안배경]

- 관악구 특성상 1인가구 거주 비율이 높고, 동네 친구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고 있어요.
-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활동이 있지만, 그 중에 단연 으뜸은 러닝! 
- 관악구 러닝크루들의 집합지는 바로 별빛 내린천! but, 별빛 내린천 코스 주변에 설치물들이 많은데 어떤 의미인지 아리송할때가 있어요. 
 
[해결방안]

- 러닝코스에 예술가들과 콜라보한 작업물 설치로 '참여자' 모두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요. (러너들에게는 정보성을, 시민들에게는 심미성을, 예술가들에게는 작품활동의 기회를!)
- 코스 주변 상권과 협업을 통해, 러닝 후 방문할만한 가게 찾기 등 프로그램을 기획해요.
- 관악구 러닝코스 GPS 아트런 공모전, 강감찬축제 청년 마라톤 등의 이벤트와 러닝크루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합니다.
  예) GPS 아트런 러닝코스_여의도 고구마런 , 종로 댕댕런

[기대효과]

- 러닝코스 주변 작업물 설치를 통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공간 확보 및 지역민들의 향유 기회를 높여요.
- 상권 협업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러닝코스가 관악구의 매력적인 명소로 알려지면서 지역 홍보 효과도 있겠죠?
- 1인가구 청년들의 고립 예방과 지역 사회 참여 증진으로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화예술] 관악구 러닝코스 특화사업 | 관악청년네트워크in (mixon.io)

4

상세

[제안배경]

- 청년들은 사회초년생으로 삶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각종 법률적 문제에 부딪히지만, 경제적 여건상 비용을 지불하고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며, 그 외 지원 제도가 미비합니다.
- '마을변호사' 제도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제도가 있으나, 청년들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시간과 공간 모두 청년을 중심으로 한 법률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해결방안]

관악청년청, 신림동쓰리룸 등 청년 접근성이 높은 곳에 청년들의 인권 침해 사안, 법적 도움이 필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상담을 제공할 청년전담변호사(가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대효과]

청년들이 인권 침해 등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편하게 법률 상담 등을 받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및 주거 지원 등 통합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한다면 만족도가 더 높아지겠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환경인권] 청년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 관악청년네트워크in (mixon.io)

5

상세

 

[제안배경]

자치구 청년네트워크 예산이 축소되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청년네트워크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악청년네트워크의 역할은 정책제안이지만, 정책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나 힘은 없습니다.

[해결방안] 

- 관악청년축제 등을 통해 직접 주민들을 만남으로써 청년네트워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책결정권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를 전달합니다.
- 관악청년네트워크의 문제점과 한계, 성과 등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책제안이 왜 통과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과정 평가와 현재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해요.
- 청년네트워크 제안한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일정 예산을 할당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효능감을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대효과]

 관악청년네트워크의 권한 및 역할 확대를 통해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가능성을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환경·인권분과] 관악청년네트워크 역할확대 및 활성화 | 관악청년네트워크in (mixon.io)

6

상세

 

[제안배경]

관악구는 서울에서 청년이 가장 많은 자치구이지만 관악구의 청년정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정책이 없습니다.

[해결방안] 

-  청년들의 주거환경, 일하는 상태, 노동환경, 문화여가, 사회참여, 건강상태, 관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 조사결과는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획득을 위해 1:1 대면 인터뷰의 방식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 인터뷰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터뷰어를 모집하면 인터뷰이와의 보다 진솔한 인터뷰도 가능할 것이고, 단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기대효과]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인권분과] 관악청년실태조사 | 관악청년네트워크in (mixon.io)

7

상세

 

[제안배경]

서울시립대학교, 동대문구 로컬상권 인재양성 과정 운영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관악구 청년 중 요식업 창업을 희망하거나 이미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님이 많을 것입니다. (서울대에도 샤로수길 상인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결방안]

- 사업대상: 창업가(창업에 관심이 있는 18~34세 청년), 자영업자
- 사업내용: 아이디어 팀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기존 상인분들과 매칭하여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기대효과]

지역 상인들과 지역 청년들이 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창업] 로컬상권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 관악청년네트워크in (mixon.io)

8

상세

 

[제안배경]

현재 학생들이 졸업하면 취업해야지라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일자리 미스 매칭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기 전에 직장(직무)에 대한 연속적 체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방안]

- 사업대상: 관내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졸업한) 취업 준비 청년(18세~34세) 및 관내 기업
- 사업내용

1. 직무교육 프로그램: 일회성 강연이 아닌 직무 스펙트럼 확대 인지 및 관련 인턴십 연계
2. 관내 기업 청년 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세제 혜택 및 고용창출 지원금 제공(고용 유지 기한 필요)
3. 청년 창업자 특별 자금 지원: 관내 은행과 연계하여 저금리 지원 등
4.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운영: 프로그램 수혜자 관악구민에게 일정량 할당 등

[기대효과]

관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실업난 해결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창업] 정책 제안 | 관악청년네트워크in (mixon.io)

9

상세

 

[제안배경]

- 관악구 지원 창업공간은 초창기 기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높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관악구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 스타트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결방안]

- 공간 이용 자격기준을 사업 취지에 맞게 조정: 관악구가 지원하는 창업공간(히어로) 선발기준을 매출 1억이상 3억미만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창업 공간 대여자금 이자 지원
- 스타트업 인건비 경감 대책: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치 혜택 및 활용  

[기대효과]

- 관악구가 지원하는 창업공간의 본래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 관악구가 키운 좋은 일자리들이 관내에 생길 수 있으며, 창업생태계를 고도화합니다.

10

상세

 

[제안배경]

청년 주거의 불안 요소 중 가장 큰 하나는 임금대비 높은 주거비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 SH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행복주택, 임대주택 등을 내놓지만, 교통이 좋은 곳은 경쟁률이 2000:1을 넘어가는 등 매우 구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해결방안]

구립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 주택 보급으로 청년들의 주택의 수요를 일부 해소하고 주변 지역상권을 활성화합니다.
- 임대사업을 통한 구 재정 수익을 확보하고, 구민 증가로 세수익을 확보합니다.

11

상세

 

[제안배경]

관악구의 청년 인구는 지난해 기준 19만 9428명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오늘날 그 무엇보다도 '안전' 이슈가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관악구 청년의 '안전'한 삶과 관련된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해결방안]

관악구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상해 사망, 후유장애 등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고(대중교통, 물놀이, 가스, 뺑소니, 개인형 이동장치 등등)을 조사합니다. 

[기대효과]

청년 맞춤형 안전 교육, 맞춤형 의료 지원 및 관내 안전 시설 보완 및 관련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합니다.

12

상세

 

[제안배경]

- 2018년에 실시한 관악 동작 청년 주거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악구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률은 51.3%로 서울시 주거빈곤율 36.3% 대비 가장 열악한 자치구입니다.
- 보다 효능감 높은 정책 주진을  위해 관악구 거주 1인가구 청년을 비롯한 관악구 청년들의 주거 관련 실태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해결방안]

- 관련 공론장 또는 토론회 등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연구 주제 브레인 스토밍을 진행합니다.
- 도출한 희망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연구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합니다.
- 연구자료를 관내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등에 배포합니다.

[기대효과]

- 다양한 관악구 주거정책('청년 주택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청년안심주택 공급' 등)을 더욱 고도화하고 보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설계 관련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서 정책 및 사업 기획이나 수행시 참고함으로써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발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투표에 총59 person이 참여했습니다.

Comment (19)

러닝코스 특화사업 너무 좋네요. 도림천이 자꾸 사라져요

문화예술분과 문화예술분야 창업 지원,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환경인권] 관악구 청년 실태조사 지지합니다!

환경인권 분야의 실태조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제대로 된 문제 인식과 진단으로부터 시작하니까요.

다른 정책들도 물론 훌륭하고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주거 문제가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담 변호사 정책도 꼭 필요할 듯 하네요. 법률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 관악구 예술인 등록 및 실태조사 공감합니다!

관악구에 청년 예술인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관련 실태조사가 없다니 충격입니다. 조례에도 실태조사 하게끔 되어있으니 꼭 정책화 되어 관악구 청년 예술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 관악구 러닝코스 특화사업 응원합니다!

퇴근길 가끔 서울대입구역~봉천역 구간 청년들이 단체로 러닝하는 모습을 본 게 떠오르는 사업입니다. 최근 수육런이라 해서 반응과 기대가 좋다고 봤습니다. 우리 관악에도 재밌는 사업 있으면 좋겠네요ㅎ

러닝 사업 강추입니다! 제일 기대효과가 큰거같아요

주거, 주택이 제일 시급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제발 강감찬 바이럴좀 멈춰주세요 강감찬도시 너무 별로예요

[관악유스크루]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기업과 청년 매칭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업명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악유스크루] [로컬상권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 행운동 생활상권,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서울신용보증재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권 사업들과 협업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악유스크루] [관악구 예술인 등록 및 실태조사]
- '나는 문화예술인일까요?'..... '예술인'은 누구일까요? 관악구에서는 거주만 할고 활동은 다른 곳에서 하는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관악구 예술인'의 상황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관악유스크루] [청년 전담 변호사 제도]
· 변호사 인력풀 구성은 되어 있을까요? 없다면 어떤 기준으로 위촉을 해야 할까요?
· 변호사마다 주력 분야가 다릅니다. 본인 분야가 아닌 경우 상담을 이관하게 된다면 피로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 처음부터 청년들에게 도움될만 한 분야로 특화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거, 노동)
· 세법, 노동법 등 일부 분야는 변호사 외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직군 활용하는 것도 고려
· 법률지원 가능 영역을 단계화/구체화하고, 변호사의 지원 범위(역할)을 명료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 단순 상담? 증거 수집? 소송 대리?
· 인건비 부담이 드는 사업보다는 구 특성을 살려(대학동 고시촌, 서울대 로스쿨 등) 법률 공부하는 분들의
재능기부 활용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서울대 로스쿨-주거복지센터 MOU, 남양주시변호사협회-창업센터 MOU
· 스토킹 등 일상 영역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관악유스크루] [관악구 청년 실태 조사]
실태조사 결과로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청년 실태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관악유스크루] [관악구 청년 주거 실태 조사]
실태조사보다는 임대주택 평수 등 주거 이슈에 대한 이슈 파이팅(캠페인), 기존 주거 정책에 대한 개선 제안을 고려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예) 주거 개선 물품(배관청소제) 제공 또는 간단한 집수리 서비스(방충망 수선, 문고리 수리 등)

[관악유스크루][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 예산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좋겠어요.]
여건상 당장 수용이 어려운 장기과제로 보입니다. 청년주택 위치나 적정 평수에 대한 기초연구를 제안하면 어떨까요?

[관악유스크루][관악구 청년 상해, 후유장해, 사망 원인 조사]
- ‘안전’과 ‘상해’에 대한 제안이라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또는 ‘상해’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을 막는 정책 제안이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교육 등)
· 미취업청년이나 프리랜서 등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제안도 필요해 보여요.
·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시범사업) 제도의 지역 확대 정책 제안도 고려해주세요. (현재 2단계 시범지역 확대, 14개 지자체 선정)

러닝코스 너무 좋아요!! 도림천 악취 어떻게 했음 좋겠어요 ㅠㅜㅠㅜ
관악구 청년 실태조사와 주거 실태조사 해서 극단적 선택이나 묻지마 범죄률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