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형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사회안전주거분과]

‘관악형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추진을 통한 관악구 청년의 주거 문제 및 관악구 1인 가구의 고립감 해소와 사회안전망으로의 유입, 전체적인 관악구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등에 기여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제20조 (청년 주거지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서울특별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제7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제12조(청년의 주거안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제14조(청년의 생활안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6조(주거복지사업)

○『민선8기 관악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관악구의 1인 가구 비율, 특히 청년층은 매해 빠른 속도로 증가 중임

○ 또한 대다수의 관악구 청년은  타지역 청년에 비해 높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관악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청년 문제로 ‘주거’를 꼽음

○ 추가로, 관악구 1인 가구는 연령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에 이어 ‘외로움’, ‘위급상황 우려’, ‘주거 관리 및 수리 어려움’, ‘안전에 대한 우려’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음

○ 이에 관악구 청년 및 1인 가구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

○ 한편,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청년과 노년층에 각각 주거비 부담 완화와 고립감 해소가 가능한 상기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관악구는 타 자치구 대비 해당하는 물건이 단독주택 3개, 아파트 1개로 매우 적음

○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의 낮은 활성도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구조로 보완한다면 관악구 청년의 주거 문제와 1인 가구 관련 문제 및 관악구 주거 환경 문제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음

2	추 진 방 향

○ 관악구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추진현황 분석

○ 임대인과 임차인 조건을 기존 대학생/어르신에서 청년/관악구민 전체로 확대

○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고시원 및 원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특성 또는 형평성을 고려

○ 환경개선공사비용 확대를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

○ 사업수행도 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기준으로 사업에 참여 중인 임대인에 대한 환경개선공사 추가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2025. 7~

□ 사업대상

○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관악구민

○ 관악구 (예비) 거주 또는 재직 청년

□ 사업장소: 관악구 소재 주택

□ 추진방법

○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관악구 및 사업 성과가 좋은 자치구 유관부서와의 간담회 추진

○ 변경한 사업안을 토대로 사업 시범운영 진행

○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추후 예산을 증액하는 등 사업을 확대

□ 소요예산: 40,000천 원

4	세부 추진내용

□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추진현황 분석

○ 기존 사업 사례 분석

- 관악구 및 관악구에 비해 많은 물건을 운영 중인 광진구와 동작구의 사례를 조사

○ 유관부서 간담회 추진

- 유관부서 간담회를 통한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보완지점을 도출

□ 사업 참여대상 조건 확대

○ 임차인 및 임대인 조건 완화

- 임차인 참여 조건을 기존의 ‘서울시 소재 대학(원)생’에서 ‘관악구 (예비)거주 또는 재직 청년’으로 변경

- 임대인 참여 조건을 기존의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에서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관악구민’으로 변경

- 임차인 선정 시 우선 선정 기준을 적용 (소득기준, 관악구 재직 또는 소재 대학 재직여부 등)

- 임대인 선정 시 우선 선정 기준을 적용 (독거노인, 주택 노후화 정도, 임대료 감액, 계약기간,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 적용 등)

- 임대인 선정 시 일부 기준(임대인의 대상 물건 거주 여부, 공용공간 마련 여부, 거주 청년의 고립감 해소 등을 위한 방법 마련 여부 등)에 따라 원룸이나 고시원 등의 임대사업자도 신청을 허용

□ 시범사업 운영

○ 임차인-임대인 매칭

- 선정기준에 따라 각 15명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선발

- 임차인과 임대인 매칭은 지역과 입주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

- 임차인 선발을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의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

○ 우수 세대공감 가구 선발

- 임대인의 노력을 통해 높은 생활 만족도를 보이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매칭 건 5개 가구를 발굴하여 ‘우수 세대공감 가구’로 지정

- ‘우수 세대공감 가구’는 해당 주거시설에 대한 추가 환경개선 지원을 제공

□ 사업평가 진행

○ 사전 및 사후 사업평가 진행

- 임차인/임대인 각각에 해당하는 사업 만족도 평가 실시

- 거주 전, 거주기간 50% 경과시점, 거주 후 시점의 효능감 변화도 측정이 가능하게끔 사업평가 설계 (고립감 해소, 주거문제 해결 등)

5	기 대 효 과

○ 관악구 청년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 개보수를 마친 주거시설 입주에 따른 개선된 주거환경 제공

○ 공동 거주를 통해 1인 가구의 고립감 해소 및 사회안전망으로의 유입을 도모

○ 환경개선공사 비용 증액을 통한 전체적인 관악구 주거환경 개선효과 발생

○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이라는 이미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상생도시 관악’의 브랜딩을 함께 형성

6	소 요 예 산

○ 예산액:40,000천  원

(단위:원)

사업항목	산출근거	금액
계		40,000,000
기본 환경개선비	2,000,000 * 15실	30,000,000
추가 환경개선비	2,000,000 * 5실	10,000,000

7	참 고 자 료

○ 민선7기 관악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 민선8기 관악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 2019 나눔과 꿈 사업-띵동연구소 청년희망조사 ‘관악구 청년 기초실태 조사연구결과보고서’

○ (주)마인더맵 ‘관악구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관악문화재단 ‘인구학적 관점으로 보는 청년특별시 관악을 위한 기초연구’

○ 관악구 빅데이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