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5기 관악청년네트워크「사회안전분과」

제1회 분과회의 회의록

2024.  5.  13.

관  악  구

(청 년 정 책 과)

관악청년네트워크 「사회안전분과」 제1회 분과회의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2024. 05. 13.(월) 21:00~23:00 ○ 장 소: zoom 플랫폼(온라인) ○ 참 석 자: 4명 - 분과위원: 나인채(분과장), 김석준, 김성우, 김승재 ○ 안 건 - 사전투표 결과 득표 건수 상위 2건 정책에 대하여 숙의 공론장(5월 18일 예정) 분과별 발표자료 구성 논의 :「청년 주거비용 문제해결을 위한 구 예산으로 임대주택 공급 제안」, 「관악구 거주 청년 주거실태 기본조사」 ○ 진행순서 - 위원 자기소개 및 사전투표 결과 및 주민투표 댓글 피드백 - 공론장 PPT 발표 자료 제작 및 수정 ○ 회의결과 - 5월 14일까지 사전에 전송한 구글 링크를 통해 발표자료 제출

□ 위원 발언 내용

[위원 자기소개 및 사전투표 결과 및 주민투표 댓글에 대한 의견]

○ 나인채 위원

－ [관악유스크루]에서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 예산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좋겠어요.] 정책제안에 대하여 ‘여건상 당장 수용이 어려운 장기과제로 보입니다. 청년주택 위치나 적정 평수에 대한 기초연구를 제안하면 어떨까요?’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 김성우 위원

－ 동작구에‘월세 1만원’ 청년임대주택 기사를 보면 아래에 하나의 법인 두어서, 기부금과 구 자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으므로, 타 지자체 사례 (동작구 등) 참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 김승재 위원

－ 해당 정책제안에 대하여 기초자료 연구 및 사례조사도 해야 하므로 댓글 의견에 따라서 분과에서도 당장 제안수정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며, 관악구에서도 생각하는 방향성이 있을 것이므로 현재는 자료조사 등 정책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공론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의견 피드백에 따라서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다.

○ 나인채 위원

－ 구립 공공주택 공급은 장기목표인 것이랑은 별개로 범분과적으로도 투표율이 최상위권이니 청년 구민들의 수요가 있음은 확실하다고 어필하면 좋을 것 같다.

○ 나인채 위원

－ [관악유스크루]에서 [관악구 청년 주거 실태 조사.] 정책 제안에 대하여 ‘실태조사보다는 임대주택 평수 등 주거 이슈에 대한 이슈 파이팅(캠페인), 기존 주거 정책에 대한 개선 제안을 고려하는 게 더 현실적이며, 예) 주거 개선 물품 제공 또는 간단한 집수리 서비스’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 김승재 위원

－ 애초에 기초조사 진행의 목적으로 하려는 우리 분과와의 방향성이 다르다. 현재 현장 현황 및 문제 인식에 대한 배경으로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청년 주거 실태조사를 최신화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정책 제안이 가능하므로, 제안을 위한 문제의식 및 배경이 필요하다. 결국 기초근거자료 없는 일부 문제사례에 대한 캠페인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 김석준 위원

－ 집수리 서비스 및 주거물품 제공 정책 제안의 경우, 전년도에 정책 제안했으나 집수리 서비스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으로 반려되었다.

○ 김승재 위원

－ 김석준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이자면, 서울시와 관악구가 추진한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 사업이 있었으며, 가구당 4천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비용은 우리은행에서 이율이 낮게 대출해준 것으로 기억한다. 따라서 중복되는 사업이다.

－ 저희는 정책제안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최신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기초조사를 선행 후에 진행 상황 및 추진 방향 공유 후 피드백 받아서 제안수정 또는 구체화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공론장 PPT 발표 자료 제작에 대한 의견]

○ 김성우 위원

－ PPT 제작에 있어서 분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전반적인 틀을 짜고 내용을 추가하면서 수정해나갔으면 한다.

○ 김승재 위원

－ 저희가 제안했던 2가지 안건에 대해 달린 댓글에 대해 피드백하면서 다른 분과위원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서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거 같다.

○ 김석준 위원

－ 구에서 지원하는 청년주택의 경우 동작구에서 만원 주택이 있으니, 이 사례를 연구해 보면서 정책 제안을 더욱 구체화했으면 한다.

	<회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