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분과 – 의료지원확대정책, 주거지원정책

○ 일  시 : 2023년 7월 8일 14시

○ 장  소 : 청년오랑 신림동쓰리룸

○ 참석자 : 3명

	청년의료지원확대

공론장 목적: 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 안정과 의료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제안 내용 찾기

1	필요성과 목적

1. 청년 유형에 따른 의료지원 (진단 및 치료)

2. 사전예방으로 건강한 삶

1. 청년 유형에 따른 의료지원 (진단 및 치료)

- 청년의 유형은 직장, 학업 및 노동자 등이 있음

- 그 중 배달 노동과 같이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직종의 경우 청년 비율이 높음

2. 사전 예방으로 건강한 삶

- 청년 시기 사전 예방 진료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	해결 방법

1. 치료 지원 확대

(1) 청년 안심 병원 연계

- 청년 주치의 제도 마련

- 지역 병원 협약 등을 통한 청년 안심 병원 지정제도의 도입

: 양지병원, 보라매 병원 - 대형병원

: 의료협동조합, 동네병원 - 생활밀착형 지원, 접근성,

- 병원 대상 공모를 통한 병원 모집 등 제안

-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에 대한 인식개선

(2) 의료비 지원

- 추진근거는 질병의 몇 년간 증가 폭을 제시함

- 가다실9 접종 지원 (청년 남여 모두)

: 자궁경부암의 지원

(3) 국가건감검진 범위 확대

- 청년형 질병 지원 확대 : 청년 5대 질병

2. 사전예방

(1) 찾아가는 건강검진 제도의 보완 필요 → (시간, 물리적) 여건에 맞는 검진

- 관절 질환 등 검진 범위의 확대

- 청년이 가능한 시간대로의 조정 (저녁, 주말 등)

-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보완

: 현재 신청 대기 장기화 방지가 필요함. 현재 평균 2개월 상담 대기

: 방안 - 상담사 하루 상담건수 제한이 있어 상담사 양적 확대 필요

또한 주말 및 평일 야간 등 원하는 시간대에 받을 수 있게 할 필요

(2) 운동, 건강 프로그램 필요

3. 식생활 관리

(1) 도시락 지원

- 지역협동조합과의 연게 - 위즐, 콩깍지 등

- 동네 반찬가게와의 연계

(2) 청년요리 프로그램

- 청년 요리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 (밀키트 제공프로그램, 함께 요리하기)

- 보건소 프로그램과 연계

- 권역별 복지관을 활용한 프로그램 진행

	주거지원정책 : 사업명 고려 (전입청년 지원정책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정책사업명)

1	필요성과 목적

1. 관악구 청년들의 전출입이 잦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관악구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전입 청년의 정착을 지원

1. 전입 청년의 정착지원

2	해결 방법

1. 관악구 웰컴 Kit

○ 기본 생필품 지원

-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키트 지원

- 지원물품 및 도입 제안

: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된다면 요리도 요리도 더 많이 해먹을 듯)

: 휴지 등 꼭 필요한 필수품

: 음식물종량기계(RFI)도입 (예시:제주도, 인청 부평구, 관악사례 등)

* 고려사항 및 보완

- 관악사례 - 담당부서 의견청취 등을 통한 보완

- Kit 에 담는 것이 낭비성, 불필요한 물건이 되지 않도록 고려할 것

2. 월세 지원 (정착금 지원)

- 유사사업: 서울시, 국토부

- 고려사항: 현금지급

- 대상자: 생애 최초 관악구 전입

- 조  건: 조건 없음, 월 1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3. 청년 임대차 계약 검토

- 현재 상황: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 : 매주 목요일 주간 운영

- 보완내용: 일하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 공간 확대 (온라인 서비스 등)

: 현재 - 중개 보수 감면 서비스와 연결 및 확대

: 서비스 연령대 확대, 적용 전월세 총액, 임대차 계약 검토 등

4. 청년 주거형태 실태조사

- 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6조, 12조 등)

-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위해 주거형태 실태조사 필요

■ 기타 : 청년정책 일반에 대한 정책사업의 모니터링 필요

- 청년네트워크 차원의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