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관악구 제출사업 검토의견서

2022. 9.

미래청년기획단

Ⅰ		심의결과

‘

분류번호	사 업 명	사 업 비	심의 결과
501	청년 문화예술인 메세나 정책	44,000천원	미선정(부적격)
502	청년정책 모니터링 프로젝트	16,000천원	미선정(부적격)
503	안전한 관악구 이륜차 운행환경 개선사업	7,000천원	미선정(부적격)
504	청년 미래든든 사업	14,000천원	미선정(부적격)

Ⅱ		검토의견

‘

○ (501)청년 문화예술인 메세나 정책

사업 내용의 측면

○ 소수자(그룹) 지원에 치중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정책으로서 정당성이 높지 않음.

○ 정책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모호하고 대표성도 높지 않음.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을 조성하여 청년 예술인 단체에 현금을 보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 사업목적이 청년 예술인의 중장기 성장을 도모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이를 구체화 시키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세부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메세나 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정책 대상자가 협소하여 정책 파급효과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서울문화재단 등 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임.

○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 제작지원비,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예술작품에 대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송파 카페 청년 봄 사업 벤치마킹)

○ 사업의 성과지표가 인식개선임. 예술인의 중장기적 성장과 무관한 지표로 사료됨.

사업 예산의 측면

○ 제시한 성과지표와 사업목적 간 연계성이 낮음.

○ 기금 조성비는 현금 보조(지급)성 사업비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불가함.

○ 기금 조성비라는 것이 보조금 집행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단년도 사업비를 편성해야 함에도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 불가 사유에 해당함.

○ 기금 조성비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이지 못함.(왜 팀당 2백만원인지?)

○ 청년예술인 지원 펀드 및 기금 마련은 보조금 추진불가.

○ (502)청년정책 모니터링 프로젝트

사업 내용의 측면

○ 제시된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청년정책을 위해서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됨.

○ 따라서 각 청년사업별로 이미 포함되어 진행하거나, 아니면 자치구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통합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 할 필요성은 높지 않음.

○ 제시된 성과목표에는 바람직한 결과 등이 드러나 있기보다 단순히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음.

○ 모니터링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청년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나, 서울시에서 기 수행하고 있는 청년실태조사와 차별화된 설문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청년실태조사 항목을 검토한 후 관악구의 특성을 반영한 설문조사지 구성 필요.

○ 또한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설문 부스를 활용한 오프라인 설문보다는 온라인 설문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설문조사 방식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의 고민 필요.

○ 설문조사 및 FGI 결과를 발표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 결과가 서울시 청년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환류 방안 모색 필요.

○ 세부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성과지표를 단순한 산출(Output) 중심으로 제시하여 궁극적인 사업의 목표와 다소 괴리됨.

○ 청년정책 모니터링 프로젝트라고 하기에는 조사연구에만 치중해있으며, 사업 예산 규정상 사업에서 전체 내용이 조사연구는 최소 범위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성이 낮다고 판단됨.

○ 조사·분석을 통하여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나, 실제 성과지표는 단순 조사결과에 그치고 있음

→ 실제 사업의 성과는 이러한 조사 분석을 통한 공공정책의 발굴 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는 제안된 정책이 반영되어 수립되었는지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세부추진 내용이 “수요 및 만족도 조사”, “FGI”,“탐정일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세가지 모두 “수요 및 만족도 조사”임.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공공정책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이 바람직함.

○ 본 제안서가 기술하듯이 청년대상 지원사업과 공공정책이 활발함에도 청년들의 수혜체감이 부족하다면, 개별 정책이 소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성과가 부족하여 실패한 정책일 가능성도 높은데, 이에 대한 문제는 간과하고 단순히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으면 본 사업은 채택되기가 어려움.

사업 예산의 측면

○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청년정책 추진 시 사전조사 일환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포함되어 운용될 수 있으므로, 예산 사용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낮음.

○ 성과목표의 부적절성과 성과지표의 단순성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사용의 적절성이 낮음.

○ 사업비의 대부분이 참석비, 홍보비, 인쇄비로 책정되어 사업 목적과 다소 동떨어짐.

○ 모니터링 조사연구비 명목으로 예산을 요구했지만, 실제 어떠한 조사 연구를 할 것인지 제안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조사연구비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이지 못함(설문조사의 경우 조사방법, 표집, 조사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음)

○ 단순 조사에 그치는 것은 1천 6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부족함.

○ (503)안전한 관악구 이륜차 운행환경 개선사업

사업 내용의 측면

○ 별도의 청년정책으로 진행하기에 단순하며 기존의 다른 사업과 병행할 수 있음.

○ 청년정책으로서 사업목적의 정당성 및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타당성이 낮음.

○ 안전 배달을 위해 이륜차 운영자와 업무 협약과 스티커 배부를 하는 것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은 자치구 정책수요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바, 관악구의 ‘안전한 관악구 이륜차 운행환경 개선사업’은 이륜차 운행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므로 본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음.

○ 사업 목적 및 취지는 훌륭하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임.

○ 사업대상자를 배달노동자로 한정하여 동 사업 추진목적과 다소 동떨어짐.

○ 세부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사업명에서 청년대상 정책사업인지 확인이 어려움. 사업 내용에 일부 청년대상 내용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며, 청년 노동자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이러한 필요성과 취지 등이 사업계획 전반에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성과지표가 업무협약서 작성, 홍보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적절하지 않아 보임.

○ 보행자 안전을 위한 협약의 핵심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함.(관악구청? 청년네트워크?)

○ 강제성이 없는 협약과 인식개선이 안전 확보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필요(예산 활용의 타당성 마련 필요)

○ 협약으로 배달플랫폼노동조합(서부지회)을 참여시킬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배달업자의 이륜차 증가로 교통위반이 늘었다면 이는 종사자의 윤리와 법규 준수의식의 문제임. 그리고 노동조합의 경우 배달업자의 이해관계를 위한 집단인데 이들에 대한 협약이 적절한 대안인지 의문임. 그리고 본 사업이 청년들의 사회적 기여와 일반 자치구 청년들에게 어떤 공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성과지표나 사업의 내용에 누락이 되어 있음.

○ 성과지표가 안전보장과 권익, 편의도모와 관련성이 부족함.

사업 예산의 측면

○ 청년정책으로 추진할 필요성과 근거가 낮기에 청년을 위한 별도의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정당성이 낮음.

○ 사업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비 책정이 잘 나타나지 않음.

○ 배달플랫폼 조합과의 업무협약식 추진은 단순 일회성 행사 사업으로 동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회의참석비와 단순인건비 명목 예산을 정당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회의참석비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이지 못함(왜 3회, 7인인지?)

○ 단순인건비의 구체적인 산출 기초가 불명확함(왜 10인인지?)

○ (504)청년 미래든든 사업

사업 내용의 측면

○ 정책에 따른 수혜자 규모가 모호하고 대표성이 낮음.

○ 특정단체 지원에 한정된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년집단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한계를 지님.

○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간 연계성이 낮음.

○ 수험생, 취업준비생 등 범위가 다소 협소하게 설정됨.

○ 마음토닥 프로그램 등 상담, 멘토/멘티, 네트워크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의 니즈와 다소 동떨어진 설정임.

○ 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이해하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기 수행하고 있는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성이 높음. 따라서 서울시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또는 서울시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대상자수를 다수로 제시하였는데, 명확하게 수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함.

○ 세부추진 내용은 일부 타당하나,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하고 타 사업과 중복사업 우려가 높음.

○ 취업정보제공, 취업지원, 심리케어 등의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설명 필요

○ 관내 청년 대상 문자메세지는 누구에게 발송되는가? 개인정보 확보 방안 등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성과목표/지표와 사업 내용의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짐(예: 심리케어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에 성과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약, 문자메세지 등과 관련된 내용이 없음) -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사업 예산의 측면

○ 물품구입비에 상당한 예산을 할당했는데, 산출 기초가 “문구 잡화 재료 구입”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냄.

○ 물품구입비, 상담사 인건비, 멘토 산출내역이 사업 내용과 매칭이 잘 되지 않음. 예산 전반 재검토 후 수정 요망.

○ 인건비성 경비의 편성이 과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