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상담 서면 상담 제공 [생활안정분과]

○관악구 전입 청년의 건전한 전월세 계약 체결을 위한 안심계약 서비스 개편

○기존의 요일 및 시간 지정 대면 상담 방식에서 서면 상담 방식 추가 개설

○서면 상담 방식 개설을 통한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접근도 향상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제5조

- 2항 2-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제12조(청년의 주거안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제13조(청년의 생활안정)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2년 관악구 총전입 87,212명 중 청년(만19~39세)은 63,274명으로 전체 전입자 중 72.5%라는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인구 및 가구 전임전출 통계

○ 20년 기준 관악구의 주택보급률은 51.2%로 서울 자치구 중 최저 및 서울시 평균(74.9%)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주택현황 및 보급률 통계

○ 20년 기준 관악구 내의 주택 자가보유율은 31.7%로 서울시 평균(43.5%) 대비 11.8%로 매우 낮은 편에 해당함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주택현황 및 보급률 통계

○ 대다수의 관악구 전입 청년이 전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관악구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시행 중

○ 현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는 특정 시간 및 요일에만 이용이 가능하여 대다수 청년들의 접근성이 다소 부족함

○ 이에 비대면 서면 상담 진행을 통해 청년들의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

2	추 진 방 향

○ 기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상담 방식에 ‘서면’ 방식을 추가

○ 메일접수 · 설문조사폼 등을 활용한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접수

○ 주거안심매니저가 관련 서류 내용 검토 후 서면 답변 진행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24.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점까지)

□ 사업대상:관악구 내 신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만19~39세 청년

□ 사업장소:관악구청 1층 지적과 / 비대면

□ 추진방법: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서면 상담 병행

□ 소요예산:6,000천 원 (6,000,000원)

4	세부 추진내용

□ 서면 계약상담 전담 주거안심매니저 선정

○ 서면 계약상담 전담 주거안심매니저 선정

○ 공개모집 · 기관 추천 방식을 활용하여 주거안심매니저 선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 주거안심매니저 위촉장 수여 · 상담계약 진행

○ 서면 상담 1건당 20,000원 / 연간 250건 목표 (총 5,000천원)

□ 서면 계약상담 신청 프로세스 구축

< 전월세 서면 계약상담 프로세스 >

신청서 제출 (계약서/관련서류)	⇨	주거안심매니저 접수 확인	⇨	서면 검토 진행	⇨	회신

○ 서면 계약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이 이메일 또는 설문조사폼을 활용하여 상담

구글폼, 네이버 설문지폼 등

신청

○ 주거안심매니저 접수 확인 후 서면 답변 진행

○ 상시 접수 진행 · 월~금 10:00 ~ 17:00 중 이메일로 회신

□ 홍보 진행

○ 청년 중개수수료 감면 지정 공인중개사무소 및 주민센터, 관악구 내 유관기관 등에 리플렛 제작 후 비치

5	기 대 효 과

○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및 주거분쟁 등 임대차계약 이후 주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미연에 방지

○ 청년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정도시’로서의 관악 이미지 공고화

6	소 요 예 산

○ 예산액:6,000천  원

(단위:원)

사업항목	산출근거	금액
계		6,000,000
인건비	상담비 20,000 * 250회	5,000,000
홍보비	리플렛 디자인 의뢰 200,000원	1,000,000
	리플렛 인쇄 5,000부 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