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년 현황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사회참여분과]

서울시 관악구 내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악형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 수립.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조례  제7조(실태조사 등)

○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사회구조의 급변으로 인해 고립상태에 머무르는 취약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어 실효성 없는 지원정책이 남발되고 있음

○ 청년은 사회진출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정치, 사회, 문화, 경제분야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대이며 이를 지원함으로써 고립으로 인한 미래 사회적 부담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6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이 시행된 만큼 고립, 은둔 청년의 실태조사나 예방을 위한 정책 등을 마련해 청년 고독사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이에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2	추 진 방 향

○ 서울시 관악구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전문기관 섭외 및 현황조사 진행

○ 서울시 관악구 고립·은둔 청년 맞춤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 구축

○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예산 수립 및 확보를 위한 정확한 근거 자료 마련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2024년 1월~12월

□ 사업대상: 관악구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 사업장소: 관악구 일대

□ 추진방법:

연번	사업명	세부내용
1	고립·은둔 청년 현황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주체 및 역할	▪ 관악청년네트워크 사회참여분과는 고립·은둔 청년 현황 조사 및 자원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토대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방향 및 연구에 필요한 방법, 내용 등을 결정한다. ▪ 관악구청은 주관기관으로서 사업의 과정 전반에 참여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조사 결과의 정확성, 투명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조사 및 연구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조사 및 연구 전문기관은 추진 주체 기관에 요청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조사 및 연구 과정을 검토하고 제언한다.
		추진방법	▪ 연구 전문기관 섭외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 현황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한다.
		추진일정	▪2024년 01월 ~ 03월 : 기초자료 수집, 조사 항목 선정 ▪2024년 04월 ~ 05월 : 조사 및 연구 전문기관 섭외 ▪2024년 06월 ~ 07월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2024년 08월 ~ 10월 : 현황 조사 및 연구 ▪2024년 11월 ~ 12월 : 결과 도출 및 결과공유회 진행

□ 소요예산:    천 원

4	세부 추진내용

□ 고립은둔 청년 현황조사 및 연구

○ 고립은둔 청년을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구체화

- 연구를 통한 설문조사 내용을 추후 실제 관악구 고립·은둔 청년 정책 수립에 반영

-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구조 설정

- 구체적인 고립·은둔 청년들의 삶 실태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관악구 고립은둔 청년 최소화

○ 고립은둔 청년 현황 조사

- 관악구청은 사업을 총괄하며, 연구 전문기관 섭외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 조사 및 연구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 내용, 범위, 방법 선정

-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조사 및 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과정 검토 및 제언

□ 결과 공유회 개최

○ 조사 결과 공유 및 각 주체별 제언, 정책제안 촉구

- 내용 : 다양한 주체들을 초청하여 연구 시사점 제시 및 조사결과 공유, 정책적 방향성 제고

- 대상 : 고립·은둔 유경험 청년 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 시·구 의원

- 고립·은둔 유경험 청년 당사자 : 당사자 경험 나눔 및 제언

- 관련분야 전문가 : 통계적·경험적 현황 분석 및 제언

- 시·구 의원 : 현행 법령에 대한 시사점 공유, 향후 정책적 방향성 제고

5	기 대 효 과

○ 서울시 관악구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 파악

○ 관악구 청년들의 특성과 성향을 파악하여 관악구 맞춤형 정책 기초 자료 마련

6	소 요 예 산

○ 예산액:      천  원

(단위:원)

사업항목	산출근거	금액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