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년 정착금 저이자 대출 [생활안정분과]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관악구에 처음 터를 잡고, 그들이 계속해서 관악구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이 살기좋은 도시로서의 관악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청년의 범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제12조(청년의 주거안정)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14조(청년의 생활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민선8기 관악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관악구의 청년인구는 201,427명으로 전체인구의 41.4%. 대한민국 전체 평균(26.3%), 서울시 평균(30.8%)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증가되는 추세임

-청년1인가구 현황 : 109,592가구로 청년인구의 54.4%로 가장 많은 가구형태.

-청년 정주비율 현황 :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은편

○ 전국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놓은 관악구이지만, 정주비율은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음. 청년들의 정주비율을 높여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청년들에겐 다양한 형태의 전세자금, 월세 보증금 대출제도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임차보증금의 80%이내까지만 대출이 가능함.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년이 스스로 마련해야함. 모아둔 돈이 없다면 사금융에서 일반대출을 받아야하므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음.

-전세자금 대출제도 예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금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같은 형태로 시, 자치구별로 존재함. 하지만 이는 한정된 기간만 지급하기 때문에 청년을 관악구에 정주하도록 하기엔 부족함.

2	추 진 방 향

○ 1년차 : 정착금 대출관련 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 대상 청년 선정 및 1회 시범 운영(총 100명 지원)

○ 2년차 : 1회차 모니터링, 지원 대상 확대 (총 300명 지원)

○ 3년차 :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원 대상 확대 (총 500명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2024.01.01.~2024.12.31

□ 사업대상: 관악구로 전입하는 만19세~39세 청년

□ 사업장소: 관악구 관내

□ 추진방법: 관악구로 전입신고하는 청년들 중 신청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20%까지 저이자로 대출 지원. 보증금 반환은 계약한 집에서 다른 자치구로 이사할 시 반환.

□ 소요예산: 5,000,000천 원 (50억원)

4	세부 추진내용

□ 관악구 청년 정착금 저이자 대출

○ 관악구 지역은행과 연계하여 자금 마련

- 신협 등 지역은행과 연계하여 청년 대출 지원 협약 맺기

○ 관악구로 전입신고를 하는 만19세~39세 청년 중 전세 2억이하(월세 보증금은 전세 2억에 상당하는 만큼)의 청년에 한해 20%까지 전세 보증금 저이자 대출. (선착순 100명)

- 0.1~1% 정도의 저이자(고정금리)

-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현금지원이 아닌 대출로써 실제 소모되는 예산은 없음. 오히려 이자를 취할 수 있음.

○ 타자치구로 전입시 전세 대출금 반환

○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실태 만족도 조사 진행

- 관악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현황 확인 후 정책에 반영

5	기 대 효 과

○ 청년들이 생활하는데에 있어서 큰 부담을 주는 전/월세 보증금을 저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관악을 첫 번째 주거공간으로 시작할수 있도록 함

○ 관악에서 처음 서울 살이를 시작한 청년들의 만족도와 주거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관악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함

○ 관악구가 전국에서 청년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와 더불어 정주비율도 가장 높은 자치구가 되어, 이후 관악구에서 활동하는 인재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음

6	소 요 예 산

○ 예산액:      5,000,000천원 (***지역은행과 연계하여 진행)

(단위:원)

사업항목	산출근거	금액
계
보증금 대출	50,000,000원 x 100명	5,000,000,000